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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6인 이상 업체 최저임금 13불로

[LA중앙일보] 발행 2019/12/2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12/27 19:59

2020년 달라지는 가주 법규
독립계약자 규정 엄격해지고
반자동소총 구입 21세 넘어야
식당 종사자 알러지 교육 필수

2020년 새해부터는 가주 내 총기 금지 명령 대상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가주법을 정리해봤다.

▶총기

직장 동료나 고용주, 학교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총기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총기 금지 명령이란, 총을 가지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명령이다. 지목된 사람은 소유한 총기를 일시 압수당하게 되며 새로운 총기 구매가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가족과 경찰만이 특정인에 대해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 9월부터 이 법안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민의 경우 만 21세 이상의 경우에만 반자동소총을 구입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구입할 수 있는 자동소총의 개수 또한 월 한개로 제한된다. 또한 타주민 중 총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소지가 불가능해진다.

▶건강

내년부터 백신접종 면제확인서 발급을 남발하는 의사들은 위증행위로 감사를 받게된다. 가주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면제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발급하는 의사 백신면제 확인서를 새로운 포맷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반드시 새로 바뀌는 포맷을 활용하여 백신면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연강 아동 5명 이상에게 백신접종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감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임약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더이상 영상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음식을 취급하는 분야의 종사자는 주요 음식 알러지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가주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카드를 내년 말까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3년 한 여름캠프에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여학생이 땅콩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노동

가주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인 경우 시급 13달러로 오르게 된다.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돼 오는 2023년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다. 단, 카운티 일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가주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규정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주 독립계약자 신분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AB 5’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로 명명된 분류기준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며 그 내용에는 ‘피고용자가 실제로 사업주의 통제와 지시 없이 일하는가’, ‘피고용자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지는가’, ‘피고용자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영위하는가’ 등의 내용이며 이 세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피고용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주택

내년부터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간 5%+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건축한 지 15년 미만의 주택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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