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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커플도 ‘파트너 등록법’으로 가족 혜택

[LA중앙일보] 발행 2019/12/3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12/30 20:59

2020년 달라지는 가주 법규(2)

모피 제품 제조 판매 중단
곰·호랑이 서커스도 금지

주립공원·해변 금연 확대
폭력 범죄 보상은 7년까지

2020년 새해부터 가주내 총기 규제안이 강화되고 최저 임금이 오르는 등 가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지 12월 28일자 A-4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또 다른 가주 법규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산불

지난 2018년 발생한 캠프파이어 산불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평가 과정이 일시 중단된다. 가주는 캠프파이어 산불로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5만여 명의 주민의 주택을 하루빨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에서다. 단, 치코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또 산불 및 기타 비상 사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부 라이선스 비용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돌보던 환자를 제쳐두고 도망가는 간병인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샌타 로사 요양병원 사건 당시 병원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간병인이 두 명의 환자를 놓고 도망간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됐다.

▶범죄

경찰은 앞으로 3년간 안면 인식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바디 카메라에 장착할 수 없게된다. 이 법안은 이미 뉴햄프셔주와 오리건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폭력범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가석방 청문회 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총기판매 관련해선 21세 미만의 경우 반자동 총기를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는 성인 역시 소총 구입이 월 1회로 제한된다.

▶동물 복지

앞으로 가주에서는 밍크코트 등 동물 모피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가주는 미국 최초로 모피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단,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중 건강 또는 해충 구제 등의 이유로는 동물 수렵이 가능하다. 동물 실험과정을 거친 화장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 역시 미국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다.

호랑이나 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도 가주에서 전면 금지된다. 뉴저지, 하와이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야생마 또는 집에서 기르는 가정용 개, 고양이, 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 동물들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립공원 및 해변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에는 일반 시가를 포함, 전자담배도 해당된다. 단, 주차장에서의 흡연은 허용된다. 이밖에도 오는 2025년까지 가주에서 보브캣(bpbcat)을 죽이거나 사냥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 보안 확대

온라인 상 디지털 개인 정보 보안이 더욱 확대된다. 가주민들은 은행, 소매업체 등의 기업들이 나의 정보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대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주의 움직임이 내일(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젠더

학교는 이미 졸업한 학생의 경우라도 원하는 성별과 이름이 담긴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업데이트 해야한다. 또한 이성애자도 파트너 등록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파트너 등록법은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고용, 주거, 의료, 보험, 금융, 복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동 친권 및 입양권이 부여되며 결혼이 아닌 다른 가족제도를 일컫는다. 가주는 지난 20년간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에 한해 파트너 등록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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