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의 가주의회 '적자 예산 해결' 숙제

유급병가 확대·세입자 퇴거 중지 등
코로나19로 메울 적자만 350억 달러

캘리포니아 예산안을 다루는 주 하원의원들이 4일 의사당에 복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휴회에 들어간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 가주 하원은 오는 6월 15일까지 통과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11월 선거 등 그동안 밀린 각종 법안들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만 35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짧은 시간동안 이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회를 일주일 더 연장한 가주 상원의회는 11일부터 속개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는 4일 “가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쌓아 놓은 잉여금과 예비비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엄청난 적자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새 회계연도에 추진하려던 주요 진보 정책들이 보류되거나 관련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원 세출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모든 법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올 가을에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진행하는 안도 가주 의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크 버먼(팔로 알토·민주)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AB860)은 투표소에 몰려들 유권자들을 막으려면 가주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요구가 들어있다.

버먼 의원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2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유권자의 약 78%가 3월 선거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했다”며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이 들더라도 대규모 유행병 재발을 막는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의 렌트비 및 모기지 지원 확대안도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차우(샌프란시스코·민주) 하원의원은 렌트비나 모기비가 밀려 퇴거조치를 당했을 경우 법원이 나서서 상환안을 마련하는 법안(AB828)을 상정했다. 현재 가주는 ‘자택대피령(Shelter in Place)’ 행정명령이 해제된 후 최대 90일까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안해도 퇴거시킬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는 주법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팬더믹으로 격리될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2주동안 유급 병가를 갖는 법안과 관련 치료 비용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법안도 다루게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