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법원 "수감자 50% 감축" 판결

OC지방법원이 카운티 내 교도소 수감 인원을 50% 감축하란 명령을 내렸다.

피터 윌슨 OC지방법원 판사는 OC셰리프국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수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무관심했다며 지난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 시민연맹(ACLU)이 수감자들을 위해 OC셰리프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돈 반스 OC셰리프 국장은 성명을 내 “법원 명령을 따를 경우, 1800여 명의 죄수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이는 유최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폭력범”이라고 반발하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 셰리프국이 반드시 죄수를 석방해야 하는 건 아니며, 셰리프국 판단에 따라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다고 적었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