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총수 법원 명령에 ‘반발’

수감자 50% 감축 판결 내리자
스피처 검사장 “조기석방 안돼”
반스 셰리프 국장 “항소하겠다”

오렌지카운티 검·경 총수가 법원 명령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OC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카운티 내 수감자 수를 50% 감축하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지 12월 15일자 a-12면>

피터 윌슨 판사의 판결은 OC셰리프국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수감자들을 보호하는 데 무관심했다는 미 시민연맹(ACLU)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돈 반스 셰리프 국장은 법원 명령을 따르면 1800명의 죄수를 풀어줘야 한다며 “죄수 중 누구도 조기 석방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린 항소할 것이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abc7 방송은 반스 국장이 “그 판사(윌슨)에게 죄수들을 풀어줄 의도가 있다면 어떤 죄수들을 석방해야 하는지 내게 이름을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토드 스피처 OC검사장도 12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죄수 조기 석방은 범죄와 주민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뒤, 조기 석방됐거나 보석금을 내지 않고 풀려난 그룹의 재범률이 일반적인 그룹 재범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으며, 셰리프국이 항소할 경우 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 셰리프국이 반드시 죄수를 석방해야 하는 건 아니며, 셰리프국 판단에 따라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조기 석방 없이 이감 등을 통해 수감자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