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료지원금 2억불 삭감…연방정부, 낙태보장 이유

시정 않으면 추가 삭감 경고
“차기 정부서 뒤집힐 것” 전망

연방 정부가 가주 헬스케어 관련 자금중 2억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HHS)는 이날 “가주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낙태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 연방 자금 2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HHS는 웰던 수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연방기관이나 연방 프로그램, 각 주, 지방 정부 등이 낙태를 시술하지 않거나 낙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헬스케어) 기관에 차별을 부과할 경우 이들 기관에 자금 지원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HS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정부는 연방법을 엄연히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는 것 역시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가주 정부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억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방정부는 가주에 수차례 지원금 삭감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HHS는 가주 정부를 상대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 보류 의사를 밝혔다.

가주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 정책에 맞서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의 선택할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토록 극단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예정자가 새 행정부의 HHS 장관으로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법무장관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6개 주가 민간 의료보험사에 낙태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1개 주는 민간 보험사의 낙태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