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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린 미국이주통계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03/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5/03/10 20:30

2013년 외교부 3185명 vs 국토안보부 2만3116명
자진신고 맹점 놓친 부실자료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오판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이 불과 2487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계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10일 발표한 '해외이주통계'에서 2014년 한국에서 외교부에 직접 '해외이주'를 신고한 사람이 177명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재외공관에 '현지이주'를 신고한 사람이 2310명으로 합계 2487명을 미국행 해외이주자로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교백서'에서 2년이나 지난 자료를 가지고도 같은 책자에서 미국 동포 숫자를 20만 명이나 차이 나도록 게재했던 외교부가 이번에는 미국 동포 현황을 극도로 왜곡시키는 자료를 발표한 것.

〈본지 2014년 10월 29일자 A-4면>

엄밀히 말해서 외교부의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외이주와 현지이주 신고자의 자진신고에 근거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현실과 큰 격차를 보이는 무의미한 통계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편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 신고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통계들이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에도 외교부가 2013년 미국행 해외이주자는 318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나 줄어든 반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이 살 만해져서 미국행 이주자는 크게 줄고 반대로 역이민이 늘고 있다"고 '오보 아닌 오보'를 냈다. 덩달아 한국 정치권까지 움직이며 여기저기서 재외동포타운을 추진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미국은 한인 영주권자 증가 발표

한국에서는 미국행 급감 판단


정확한 통계의 소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3~2014회계연도 이민비자 발급 현황에서는 이 기간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3786명이었다. 시기가 외교부 기준과 일치하지 않지만 외교부가 2013년 한국에서 해외이주를 신고한 사람이 239명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너무 큰 차이다.

현지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무부 자료에는 2013~2014회계연도에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로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은 한국 국적자가 1만3297명이라고 나와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와 같이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은 사람이 최소 1만 명은 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현지이주신고자를 각각 2946명과 2310명으로 발표한 외교부 통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2~2013회계연도 자료에는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을 전년 대비 11% 증가한 2만3116명으로 밝히고 있다.

즉 정작 미국에서는 이곳에 정착하는 한국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발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행 한인이 급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가 미국 정부 자료를 참고하는 등의 조그만 성의만 보여도 시정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현지이주의 경우 외교부 통계가 말도 안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2013년부터 통계부터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종전 5년이었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 같으면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13년부터는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을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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