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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왜 저조한가…미국내 유물 유출경로 추적 어려워 환수 근거 미약

4만점중 3% 환수 그쳐 일본내 유물보다 크게 떨어져
정부간 협상통한 반환은 더 저조…삼인검 등 단2건
정부 해외문화재 환수 전담팀·민간재단 출범은 다행

1954년 첫 유물이 반환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으로 환수된 우리 유물 수는 9751점이다. 이중 미국에서 되돌아간 우리 유물 수는 전체의 13.3%인 1298점으로 일본(6316점)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파악 유물 대비 환수 비율은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2012년 12월 현재 일본 내 전체 유물은 6만6295점으로 환수된 유물수와 비교하면 9.5% 수준이다.

이에 반해 미국 환수 유물수는 전체 파악 유물 4만2293점의 3%에 불과하다. 반환 추이에서도 차이는 확연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 간 한국으로 되돌아간 유물은 일본에선 2233점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미국에서는 단 68점에 그쳤다.

〈표 참조>



이 기간 일본에서 반환된 유물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궁내청 소장 도서 150종 1205책을 돌려받은 덕분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통계도 미국에서의 유물 반환은 저조하다. 일본 미국은 각각 5102점 1233점이었다.

외교적 관계와 국민 감정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미국에서의 반환이 오히려 실적을 거두기 쉬울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 반대다.

반환 경로를 분석해보면 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정부간 협상을 통해 반환된 유물은 2012년 현재 일본에서 2933점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단 2점에 불과하다. 최초 반환 유물인 1954년 삼인검과 2007년 어재연 장군 사자기다. 이중 사자기는 장기대여 형태로 미국 해사박물관에서 받은 것이어서 엄밀히 말해 환수라고 하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기증(1146점)이나 구입(149)이다.

원인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부재가 가장 크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국제법상의 한계에 있다.

해외 유물의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간 문화재 환수는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 협약은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1970년 이전에 유출된 유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약탈 문화재가 대부분인 일본과 달리 미국 내 우리 유물은 유출 경로 추적이 어려워 환수 근거가 더욱 미약하다.

환수의 근거 파악은 실제 조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어디에 무슨 유물이 얼마나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먼저 알아야 환수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즉 실사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우리 유물의 실사율은 11.05%〈본지 14일자 A-3면>에 불과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가 실사율 제고를 위해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문화재청은 해외 문화재 환수전담반인 국외문화재팀을 창설해 현지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연한 반환 협상 외교를 위해 정부 입장을 대변할 민간재단도 출범시켰다.

삼인검으로 시작된 미국내 우리 유물의 한국 반환사가 59년 만에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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