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연방노동부 의류업체 단속

90일간 커팅티켓, 인보이스 등 요구
준수계획서 서명해야 핫구즈 풀어줘

Q=요즘 연방노동부 단속반원들이 계속 나와서 봉제업체들을 단속하는 데 대책 이 없나요?

A=연방노동부(DOL)는 봉제업체를 단속한 뒤 원청업체를 조사한다. 즉,봉제업 체와 원청업체를 조사하는 연방 노동부 단속반원(WHI: Wage Hour Investigator)들이 따로 있다.

 봉제업체의 경우 지난 2년동안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와 페이롤 기록을 검토하고 종업원을 인터뷰해서 봉제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안 준 체불임금 액수를 계산한다 이 체불임금 액수가 원청업체가 지불해야 할 액수의 근거가 된다.
 연방노동부는 봉제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일한 원청업체의 명단과 기록들(커팅티켓, 인보이스, 스타일과 컷 넘버, 유닛당 가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단속에 걸린 봉제업체(subject contractor)와 일한 모든 기록들(전체 수량, 유닛당 가격, 스타일과 컷 넘버들, 커팅티켓, 인보이스, 운반날짜) 뿐만 아니라 지난 90일 동안 봉제일을 맡긴 봉제업체들의 명단과 기록들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들이 지난 90일이거나 1년 동안 일한 소매업체(retailer)의 명단도 내라고 요구한다. 소매업체의 명단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 신용장(purchase order),운송기록(shipping records) 그리고 소매업체 주소 연락처 담당자 이름 까지도 제출해야 한다.
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들이 명단을 제출한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원청업체들은 혹시라도 연방 노동부가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경우 거래를 안할까봐 매우 걱정한다.

 연방노동부의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와 봉제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봉제업체가 책임져야할 체불임금 가운데 최근 90일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액수를 원청업체가 이 봉제업체와 거래한 비율로 나눠서 원청업체가 내야 할(posting) 몫을 정한다.

 즉, 단속에 걸린 봉제업체와 지난 90일 동안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원청업체는 벌금을 많이 내야한다.

 이 액수를 내지 않으면 봉제업체가 만들어서 원청업체에 납품할 제품들(hot goods)을 소매업체에 운송이나 판매할 수 없다
 원청업체는 연방노동부 조사가 나오면 이 제품들을 90일 동안 운송이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라도 이 봉제업체가 특정 원청업체와 거의 독점적 으로 일할 경우 추가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
 이럴 경우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핫 구즈를 운반할 수 있다.
 보통 처음 봉제업체가 연방노동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벌금 지불과 함께 앞으로 봉제업체가 연방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모니터하겠다는 편지에 서명을 해야 핫 굿을 풀어준다.

 그러나 두번이나 세번째에 걸쳐 거래하는 봉제업체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연방노동부가 작성한 준수 계획서(Plan of Compliance)에 서명을 해야지 핫 굿을 풀어준다.

 거래하는 봉제업체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연방노동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준수 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의 소송에 합의한다는 연방법원 소장(Consent Judgment)에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한편, 아주 드물게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하는 지 조사한다.

 그래서 원청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일한 원청업체 종업원들의 명단 타임카드 페이롤 기록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
 가주노동청과 달리 연방노동부는 샐러리로 지급하는 종업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됐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한다.
 문의: [phone] http://kimmlawblogspotcom/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