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자체 은퇴 플랜 수립

2019‧2020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시애틀 지역 20만 노동자 혜택 받아

연방정부가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축소해 나감에 따라 시애틀시가 자체 은퇴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

팀 버기스 시애틀 시장은 시애틀시가 퇴직 연금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 은퇴 플랜 법안에 서명했다.

이 저축 프로그램은 직장에 은퇴 플랜이 없는 근로자 20만 명을 자동으로 등록하여 민간 금융 기업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입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일자리가 바뀌더라도 플랜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이 투자되는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시애틀 은퇴 연금 위원회’는 앞으로 가입자들에게 제공 할 투자 상품을 선택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탁 받은 사회문제 연구단체에 의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근로자의 약 40%가 직장 은퇴 프로그램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버기스 시장이 1년 넘게 이 법안을 검토한 후 9월 말에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버기스 시장이 시의원이었을 때부터 오바마 정부의 노동국 로비를 통해 도시가 운영하는 은퇴연금 허용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행정부가 바뀌면서 지난 3월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허용 철회로 지방 정부단체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버기스 시장은 법률 자문과 자동 은퇴 계획에 관심이 있는 다른 도시와의 토론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법안을 진행시켰다.

조지타운대학의 은퇴 계획 연구소의 안젤라 안토넬리 연구소장은 “이 계획이 다른 도시와 주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애틀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보다 나은 은퇴 계획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 제정을 원하는 도시와 주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번 계획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