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트위터 ‘팩트 체크’ 표시에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

트위터 애용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포함한 구글·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8일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포스팅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법(CDA) 2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트위터로부터 팩트 체크(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위터를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팩트 체크 표시는 ‘편집자적인 결정’(editorial decisions)으로 정치적 행동주의에 지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소수의 소셜미디어 독점이 공공 및 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며, 이들이 대중 간 의사소통을 검열·제한·편집하기 위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이미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