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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불 관세 폭탄 터질까, 해결 시기는?

박현영 기자
박현영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9/05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9/04 22:35

공청회 6일 종료될 예정
단계적인 시행 가능성도
트럼프·시진핑 11월 만남
무역전쟁 종결 방안 논의

이르면 이번 주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관세 폭탄이 터진다.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시점은 이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미.중 무역전쟁 확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쯤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될지에 쏠린다. 올 하반기 눈여겨봐야 할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4개 시점을 짚어본다.

9월 7일 :

2000억 달러 폭탄 터질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6일 관세 부과 관련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가능한 한 빨리 관세 부과를 실행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보도 직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2000억 달러 대중 관세 계획을 확인하는 블룸버그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이로 인해 영향받는 기업과 일반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여론 수렴 기한은 8월 30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0%였던 관세율을 25%로 올리면서 검토 기한이 9월 6일로 연장됐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중국은 즉각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으로 5055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중국으로 1298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중국으로선 관세 폭탄을 던질 '과녁'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스타벅스.나이키 같은 미국 브랜드 불매 운동이나 생산 중단 등 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에 중국은 중요한 공급자이자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현실이 되면 미국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나이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은 14%를 차지한다.

나이키는 전체 상품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스타벅스는 해마다 매장 600개를 신설해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자회사가 지난 6월 말 중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상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일정 규모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500억 달러 규모 관세도 두 차례에 나눠 발효했다. 관세 발효를 미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의 가이신저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정신적으로는 단단히 준비돼 있지만 워낙 관세 부과 규모가 크다 보니 실행되면 금융 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위안화가 이에 해당하는지 대입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의 올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다음 달 15일께 나올 예정이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대상국을 명시한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 6개국을 올려놓았을 뿐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 기업은 미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후 1년간 자국 화폐가치 절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무역전쟁 중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은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11월 6일 :

중간선거 승리할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반기 운명을 결정하는 중간선거가 11월 6일 열린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성 스캔들로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갈등을 단계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CNBC 방송이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유권자의 주의를 돌리는 수단으로 무역전쟁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도 미.중 무역갈등 해소의 변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30일 :

트럼프.시진핑 담판 지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초 11월 중 두 차례 다자간 회의에서 만나 무역전쟁 종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1월 12~18일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일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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