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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력 관련 전국 특수학교 175곳 전수조사

윤석만
윤석만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7 17:45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영화 스틸컷]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 3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해 담당자들과 실태조사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과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해 추진한다.

특히 조사단은 전국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보호자와 성교육·상담 전문가,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11월초 장애학생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의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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