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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특성화고 400억 지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5/21 19:3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 부처 장관들과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업계고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위축된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졸자를 위한 지방직 공무원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실습 기회를 늘리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면서 현장실습 기회는 크게 줄었다. 2017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은 42.5%였지만 2018년 22.5%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29.9%에 그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59%)의 절반 정도만 실습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가 산업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부전공 개설 요건을 낮추고 드론, 자율주행, 반려동물 등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교원 재교육을 실시한다. 신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단기 교사양성 과정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지난해 289억원에서 올해 41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현장교사'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면서 안전과 실습 멘토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실습생이 눈에 잘 띄도록 안전조끼도 보급해 착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기업을 방문해 고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은 물론 은행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도 직접 고졸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병무청은 직업계고 출신의 군 복무 중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 맞춤형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올해 7월에 1회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병을 고려해 온라인 실습과 산업체 실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정책들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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