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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일괄세출안 가결…DACA 구제안은 빠져

[LA중앙일보] 발행 2018/03/2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3/22 21:17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이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전날 밤 늦게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세출안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56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90명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비교적 쉽게 하원을 통과했다.

세출안은 즉시 상원에 전달됐다. 또 한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출안은 23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회계연도 세출안은 국방예산이 지출한도를 800억 달러 초과한 6950억 달러, 비국방예산이 지출한도를 630억 달러 초과한 591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의 최대 수혜액을 종전보다 175달러 증가한 609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은 일괄세출안 표결에서 뺐다. 당초 공화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DACA 구제안을 일괄세출안에 포함해 표결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도부는 DACA 대체입법 시한이 연방법원 명령으로 무의미해졌다며 구제안을 국경장벽 예산과 묶는 것을 거부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민주당이 드리머 구제에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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