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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법에 대한 간접적 견제인가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7 18:38

이민 구치소 운영 회사, 부지사용 금지시킨 타코마시 고소

연방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한 개인 회사가 타코마시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시가 통과한 법안이 부지사용과 구치소 시설 확충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 플로리다 기반 GEO 그룹은 지난 22일 타코마시가 이 같은 법적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해당 고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시와 시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가 승인한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사용을 규제하는 등 연방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계약을 맺고 타코마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이민 구치소를 운영해왔다. 이 구치소는 지난 2004년 당시 500개의 침대를 설치한 후 건설됐으나 현재는 늘어난 수감자로 인해 1575개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고소장에는 또한 타코마가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이 구치소의 시설 확충을 방해하는 규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트리뷴지의 기사에 의하면 타코마시 변호사 스티브 빅터는 이 규례는 타코마 항만에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부지를 보호하고 구치소 등 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부지가 사용되지 않게 하고자 시행된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성명서를 통해 이미 타코마시는 현재 GEO 그룹이 운영하는 이 구치소를 현재 위치한 부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지만 앞으로 주요 항만 상업 지구로 발전해 나갈 이 지역에 더 이상 구치소 시설 증대는 승인할 수 없으며 이 시설 외에도 앞으로 비 상업적인 기관 시설이나 건물은 다소 경제적 효용 가치에 대해 시가 덜 예민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부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시 시장이었던 메릴린 스트릭랜드 타코마 시장은 시에 구치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앞으로 이 구치소가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불체자들을 더 많이 체포해 더 커질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3월 구치소와 같은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앞으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사기업 운영 구치소 시설 증대를 반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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