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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일 위해 몇 번을 와야 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3/3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29 19:22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민원자들 '짜증'

29일 LA총영사관을 찾은 사람들이 1층 민원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29일 LA총영사관을 찾은 사람들이 1층 민원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늘(30일)은 2000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신청 마감일이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한인 2세의 국적이탈 문의와 신청자는 많이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LA총영사관 민원실은 대기순번 40~50번이 찍힐 정도로 행렬이 길었다. 이날 영사관을 찾은 조모(51·발렌시아)씨는 "오늘까지 무려 5번을 찾아왔다. 도대체 이 일을 위해 영사관에 몇 번을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짜증난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는 한국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변경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한국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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