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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심사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26 12:46

연방이민성 “시범운영중” --- 토론토대 연구진 “부작용 우려”

연방이민성이 이민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하는것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이민성은 이민신청 서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있으며 올해 초 부터 중국인과 인도인을 대상으로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경우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연구진은“인공지능의 자동의사결정 시스템은 오류의 위험이 있다”며 “이민 신청 서류 제출은 난민들과 이민자들에겐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적절한 안전장치와 감독구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결정들이 매우 편향적일 수 있다”며 “인공지능이 가지고있는 편향된 자료가 이민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은 오직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량의 비자신청 서류들을 분류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뿐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운영을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캐나다 정부의 인공지능 사용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캐나다 국가 재정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는 모든 부서에 걸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를 벗어나면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기존에 축적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발견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의 지능과 업무능력을 따라올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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