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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역대 최고기록 또 경신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9/27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8/09/26 16:47

8월말 현재 76만4561건
지난해 1월 대비 41%나 급증
한인 케이스 735명으로 ↑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6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6만45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말의 74만6049건에서도 약 2만 건 증가한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1년 7개월 만에 41%나 급증한 것이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4만2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주는 10만3054건으로 텍사스주(11만2733건)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하지만 뉴욕시는 9만9919건으로 전국 도시 가운데 가장 적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도 735건으로 7월 말 710건에서 3.5% 다시 증가했다. 한인 계류 건수는 2015~2016회계연도 말 666건, 2016~2017회계연도 말 672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8월 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 가운데 266건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으며, 뉴저지주는 81건으로 버지니아(88건)에 이어 세 번째, 뉴욕은 63건으로 네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 이민법원 계류 케이스가 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인 케이스도 전국 평균으로 906일이 소요돼 전체 평균인 717일보다 6개월 이상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리는 한인 케이스는 콜로라도주의 케이스로 평균 1869일을 기록했으며,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083일이 걸려 한 번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뉴욕의 경우는 평균 477일로 약 16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TRAC이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내부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 200만여 명 가운데 25%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 75%는 구치소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ICE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287(g)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을 존중하지 않는 로컬 사법기관이 늘어나면서 집.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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