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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해소위해 별채 건축 장려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5/02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8/05/02 13:52

시의회 건축 수수료 면제결정
저소득층 렌트비 절약 기대

샌디에이고 시가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이 뒷마당에 주거용 별채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 의결에 따라 향후 없어질 건축관련 수수료는 ▷ 개발영향 수수료(Development Impact Fee) ▷ 시설혜택 평가 수수료(Facility Benefit Assessment Fee) ▷ 일반계획유지 수수료(General Plan Maintenance Fee) 등이다.

시측은 이같은 결정을 통해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빈 팔코너 시장은 “그래니 유닛(노인용 별채)을 늘리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별채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들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샌디에이고 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부는 별채건축 관련 수수료의 면제로 발생하게 될 2017-18회계연도 상하수도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공공사업부에 1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추가로 2018-19회계연도에도 3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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