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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보증 프로그램 개편 검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22 08:15

온주보수당정부 “민영화 포함”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새집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신축주택 보증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주는 ‘Tarion’이라고 불리는 정부산하 공사가 보증을 맡고 있다. 이와관련, 20일 빌 월커 소비보호부장관은 “Tarion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토는 전 자유당정부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집 구입후 문제가 생겨도 제때 보수또는 배상을 하지 않는 건축업자,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커 장관은 “수많은 새집 구입자들이 건축과정에서 잘못돼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늦어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전 분양을 마친 콘도 개발업자 또는 업체들이 계약금을 받은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컼 장관은 포트 호프의 한 부부를 일례로 지목했다.

이 부부는 27년째 잘못지어진 집 문제로 해결을 요구해왔으며 이 부부중 남편은 이로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가 구입한 집은 난방과 지붕에 문제로 30만달러의 이르는 자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했다. 보수당정부는 보증프로그램을 민영화해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새 집 구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영리에 매달리는 민간업자에 맡길 경우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주신축주택개발자협회(OHBA)도 “정부의 검토 방침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민영화는 의도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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