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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종석 판사 추천…“헌법가치 수호 적임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6:17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사진 대법원]


자유한국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수석부장판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 출신의 이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지난 1989년 3월 임용된 후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한국당은 “이 수석부장판사는 사법부에 있으면서 동기생들 사이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 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2명과 국회 추천 3명(국회의석수 20석 이상)이다.

앞서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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