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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 정쟁화 말자” 여야, 정상회담 이후 논의키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8:25

김성태 “비핵화 진전이 전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 뒤 “정상회담 이후에 비준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말자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정상회담 이후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단 것이다.


이날 회동에선 바른미래당의 ‘선(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동에 배석한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은 이미 5월부터 계류 중인데 한국당이 ‘북핵 폐기’ 등의 문구를 넣지 않으면 못 한다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전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판문점 선언에 드는 예산과 대북제재 문제로 가벼운 설전이 벌어졌다.

서 원내수석이 “남북문제와 관련한 예산은 보통 90%가 민간이고, 10%가 국가 예산”이라고 하자,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대북 경제제재가 있는데 민간 투자가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로·산림·철도 등은 대북제재에서 빠져 있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대북제재 저촉 여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순수한 산림녹화 협력이라고 해도 제재 대상 물자가 반입되면 제재 위반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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