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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니 신도시’ 리스트 유출자는 국토부 공무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8:25

“신창현 의원 요청에 SNS로 전달”
경기도 자체 경위 조사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건넨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0일 “신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가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국토부 소속 A서기관”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초 유출자인 A서기관은 국토부 소속이지만 지난 4월 23일부터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해 왔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공공택지개발 계획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고 A서기관은 경기도청으로 복귀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자료를 달라”는 신 의원의 요청을 받고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서기관은 “신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신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자료를 LH에 요청하려고 하니 리스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해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 의원은 LH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지난 5일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이름을 올린 경기도내 8개 지역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고 신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국가 기밀 외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 “과천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교통 대책 없이 택지를 개발하면 (과천지역에) 심각한 교통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 후보지역을 공개한 것”이라며 “자료는 경기도청에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를 상대로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도는 자체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내가 전달한 것 같다”는 A서기관의 자백을 받았다.

경기도는 “A서기관은 ‘중요한 자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 주요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국토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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