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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좌 압색했다면 금융시장 혼란” 秋 옵티머스 발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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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6 13: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여권은 당시 옵티머스를 담당 부장 검사가 윤 총장의 최측근이고,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팀 특검보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윤 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옵티머스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의 과도한 수사는 금융 시장 혼란만 초래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계좌 추적 위해 영장 발부받았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

반면 검찰은 계좌 추적을 섣부르게 했다면 올해 6월 환매 중단 사태를 선언했을 때만큼 시장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4월 5500억원대였던 옵티머스 펀드 잔액은 2018년 3월에는 1500억원대 수준이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전파진흥원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데다 금융감독기관의 수사 의뢰도 없었다”며 “검찰이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사와 시중은행을 상대로 계좌 추적을 했다면 혼란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은 (해당 수사 의뢰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잘 모른다고 회피했지만, 위임 종결에 따른 사무규정을 보면 수뢰 후 6개월이 초과되면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게 돼 있다”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7부에서 다뤄졌다.

이런 시각은 검찰 내 조직 규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지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부는 당시 부서당 검사 수가 적게는 6명, 많게는 13명 수준이었다. 형사 7부는 7명이었다. 반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금융 수사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한 부서당 검사 인원이 최대 18명까지 있었다. 한 현직 검사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무혐의로 처분했겠지만, 인원이 적은 형사부에서 7월 인사철 전에 처분이 이뤄진 상황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변호사 “담당 부장 검사와 만난 적도 없다”

박주민 의원은 “사건을 담당한 부장 검사는 윤 총장의 눈?귀?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면서 “윤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라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이규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부장검사와는 만난 적도 없다”며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과도 동떨어진 단순 형사 사건를 윤 총장과 친분 관계로 엮으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전파진흥원이 내부 감찰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보다 투자 자금이 엠지비파트너스 등을 통해 3단계를 거쳐 옵티머스가 성지건설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는 분석이 있다. 성지건설은 2017년 엠지비파트너스 쪽으로 경영권이 옮겨간 뒤 감사의견 거절 등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옵티머스 전직 간부는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로비를 이용해 불법 인수합병(M&A)를 한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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