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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美대법관 지명자 '마라톤 인준 청문회'…진통 예고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9/03 11:20

낙태·'러시아 스캔들' 쟁점…민주 반대에도 인준저지 역부족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7월 말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미국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낙점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마라톤 청문회'가 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가 '극우 성향'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보여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 첫날인 4일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함께 일한 롭 포트먼(공화· 오하이오) 상원의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이 출석해 캐버노 지명자 소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21명의 상원의원이 돌아가며 10분씩 모두발언을 하게 된다.

5∼6일에는 캐버노 지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5일에는 의원당 30분, 6일에는 20분씩 질의 시간이 주어진다.

7일에는 캐버노 지명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변호사협회 소속 2명을 포함, 총 28명의 증인을 상대로 한 심문이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낙태와 이민, 총기 규제,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가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캐버노 지명자는 지난달 판결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가 과거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 소송과 조사는 물론 검사나 변호사의 조사도 면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편 점 등을 들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내비쳐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낙태와 '러시아 스캔들' 특검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뇌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버노 지명자가 의회의 인준 벽을 넘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현재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타계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 상태로,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이탈이 없거나 민주당에서 이탈이 생겨야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활용할 (공격)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렛대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며 수적 분포상 인준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지연전술을 쓴다는 전략이지만, 캐버노 지명자가 백악관에서 연방순회법원으로 옮길 당시인 2004년 3년간 임명을 지연시켰던 전략이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법 개정으로 대법관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요건이 60표에서 51표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hanksong@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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