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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시카고 복지정책인가

밖에서 본 시카고, 시카고 사람들


바람과 호수의 도시, 미 전역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를 거느린 도시. 미국 경제 발전의 중심부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 전설적 음반업체 모타운이 존재하는가 하면 피카소가 작품을 거리에 남기고, 니콜라 테슬라가 인류 최초로 교류를 이용해 도시의 밤을 밝힌 박람회가 열렸던, 인류과학, 문화의 총생산지역이었던 시카고. 그 지역이 미국 내에서 그늘진 모습으로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지난 2011년 람 이매뉴얼 시장이 취임한 이래 발생한 총기사건은 무려 1만9,000건. 이로 인해 사망한 이들은 4,000명에 달한다. 한해 평균 541명이 총기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총기사고의 수는 바로 이 지역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만큼 중산층 이하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워싱턴 DC지역 총기 관련 범죄 사망 사건수도 결코 그보다 적지 않다. 그럼에도 시카고가 더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시장이 비중에 걸 맞는 만큼의 치안을 유지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리라.

게다가 최근 이매뉴얼 시장이 내놓은 정책마저 실망스럽다는 평이다.


그가 추진하는 이른 바 ‘종합기초소득’ 프로그램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월 1,000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등 무려 54조원을 실업 대책에 쏟아부었던 기억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과연 이렇게 직접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복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지 미지수라는데 비판의 초점이 맞춰진다. 즉 실효성은 떨어지고 결국 장기 복지대책 재원마저 고갈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다. 이같은 복지는 시한부, 단기적, 즉흥적 긴급 대응이다. 자기가 노력해 땀을 흘려야 소득의 가치를 안다는 지적은 근원적이기도 하다.

이매뉴얼 시장이 비록 3선 불출마 선언은 했지만, 날로 추락한 인기에 소속 정당을 위해 이런 ‘공식적인 돈뿌리기’ 정책을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결코 근거 없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시카고 한인사회에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아주 요원하다.

필자 약력
서울신문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근무, 워싱턴 지국장 겸 특파원. 전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장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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