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광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한 정부와 국민이 가야 할 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Lie to me once, Shame on you; Lie to me twice, Shame on me….." 그래서인지 미국 행정이나 미국 사람들은 한번 “No”면 “No”이지, No”가 “Yes”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에 있어서는 "Don't burn your bridges….” 즉, “미래에 뭔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뜻에서 정직함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Let it go!..., 절대로 얼굴 표정을 바꾼다거나 절교를 하지 않는다.

수 십 년 전 중국이 한국에 판 참깨 자루에 쇠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에 항의를 한 한국에 중국의 답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미국에 물어 보아라… 우리가 판 참깨 자루는 한국에 판 것이나 미국에 판 것이 모두 같은 회사에서 출품을 한 꼭 같은 물품이다”라고.

이거 미치는 답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중국은, 미국 국민성과 한국 국민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성은,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란 고언과 같이,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 했으니 술 한잔 받으시지요”로, 한번 잘못 쯤은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자비심(?)이 많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쇠뭉치를 넣어 폭리를 본 참깨 자루는 오늘도 한국시장에는 있을 것이다. 행여 미국에 판 참깨 자루에 쇠뭉치가 들어 있었다면, 미국은 형님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다리에는 불을 지르지 않는다.

결코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 to North Korea) 정책은 변함 없이 지속 될 것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한국 국민들은, 당나라 헌종(憲宗)이 말한 <승패 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 란 말대로,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북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부로 비핵화를 앞 세운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이에 맞서서 북한 경제제재만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부 없이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강도 있는 목청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원한 다면, 북한 핵무기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아사상태에 이른 북한 인민들을 도와야 한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 제재 해제’를 강도 높게 청원해야 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로 대가 없는 비핵화 에는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인민들의 “심장이고 일용 할 양식”으로 둔갑을 해서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한다 해도, 미국을 겨냥한 중국은 북한이 밉거나 곱거나 먹여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나름대로 북한을 옹호 하려는 국가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막대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입김은 브라질 세르비아 발칸반도 등지로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정부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등에 적을 만들고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가 지속돼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하노이의 결렬을 본 일본은 내심 쾌재를 부르겠지만 일본 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1년 반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튼 여야를 막론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북한의 자멸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은 결코 1년 반 전 북한의 폭탄 으름짱을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전쟁서 5만 4천여명의 미군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공산권으로부터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과 한국을 통째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넘겨 준다 하더라도 일본은 결코 놓치 않을 것이란 것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북한의 <자유시장경제> 도입은 핵무기보다 위력이 있다.

북한은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터준 덕분에 경제 대국으로 부상 할만한 충분한 입지 조건과 활짝 열린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중국, 한국과 같이 부강한 경제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폭탄으로 세계를 위협할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 이행을 지켜가면서 남북한 화해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북한은 향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세계를 경제 대국으로서 으름장을 놓을 것이 명백하다. <켄터키, 캠벌스빌대학 국제정치학, 법사회학 교수>


서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