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 뉴스]이민법 논쟁에 기름을 부은 켄 쿠치넬리 VA 검찰총장

상원시절부터 강경 이민정책 고수

버지니아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인 켄 쿠치넬리(사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강경 보수파인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나 이민정책 등 행보마다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쿠치넬리 총장은 ‘루즈 캐넌(loose cannon)’, 즉 안전 장치가 풀린 포탄과 같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민정책과 건보법의 중심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자청하고 나선 쿠치넬리 총장과 그의 정치적 견해를 들여다봤다.

▷법규위반자 체류신분확인 ‘OK’=쿠치넬리 총장과 관련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애리조나주가 지역 경찰에 체류신분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점화된 초강경 이민정책이다.

애리조나가 연방 법무부의 위헌 소송을 통해 ‘반쪽 짜리’ 이민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소강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쿠치넬리가 지난 2일 공식적인 법률 의견을 발표하면서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렸다.

그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 민사상 이민법 위반행위는 제외하고 형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경찰은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했다. 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불심검문을 통해서도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쿠치넬리 총장의 법률의견이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이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법은 ‘위헌’=쿠치넬리 총장이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은 건강보험개혁법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건보법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4일 연방 법원에 “연방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법이 개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사라고 강제함으로써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되며, 헌법에 위배되는 직접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연방 보건부는 “주정부가 연방을 고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2일 “건보법이 시행될 경우 주법과 헌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버지니아주와 연방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주 상원의원 재직시 강경 이민정책 고수=상법 전문 변호사였던 쿠치넬리 총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인 이민자들의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제37구역)를 대표했던 주 상원의원 출신이다.

2002년부터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되던 올해 1월 16일까지 주 상원의원을 지냈다.
상원 시절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연방의회를 상대로 펼쳤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2008년 초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해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영어법안(SB 339)에서 그는 “직장에서 영어를 못하면 해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수당 수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인 단체장들은 “입사 전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지 채용 후 영어 능력 때문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쿠치넬리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철회 운동을 하기도 했다.

▷‘보수 중 보수’ 검찰총장=쿠치넬리는 2009년 11월 선거에서 58%의 득표율로 검찰총장에 선출됐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격자 명단에 오른 이는 단연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시민권조차 의문점이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들의 유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

카톨릭 신자인 그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다. 검찰총장 선거 당시에도 “동성애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한쪽 가슴이 드러나 외설적이라며 상반신 전체를 갑옷으로 가려버리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남5녀 자녀 둔 ‘대가족’ 가장=1986년 7월 30일 뉴저지주 에디슨에서 태어난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자랐다. 버지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과 국제 상업 및 정책을 공부했다.

1991년 결혼한 아내 테이로씨와는 2남5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그와 가족은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에 출석하고 있다. 주 검찰 웹사이트 외에도 개인 홈페이지(cuccinelli.com)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