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예산 ‘펑펑’

한인 사고 처리 미흡 … 재외국민등록제 무관심
감사원 ‘재외공관 업무 실태’ 조사

워싱턴 DC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한덕수)이 감사원의 ‘2009년 재외공관 업무운영 실태’ 감사 결과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원장 김황식) 발표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부국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목적으로 11만9185달러의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전용절차 없이 이 예산의 60.9%(7만2636달러)를 선물과 화환구입, 연회비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은 또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발생한 각종 한인 관련 미종결 사건·사고가 삭제 처리되는 등 일부가 미흡하게 관리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결과 한인관련 72건의 사건·사고 중 처리상황 입력이 부실하거나 처리 미흡, 미종결 건을 종결처리한 사례 등은 모두 41건이나 됐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오는 2012년 참정권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관 직원들조차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 공관 직원 총 324명 중 79%에 달하는 256명이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외국민등록률이 저조하고 등록현황의 신뢰성이 미흡해 이를 근거로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미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조직·인력 운용,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분야 등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