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속지주의' 폐기 안돼" 반대 입장 강력 표명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해 ‘속지주의’ 적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백악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얻고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공화당 의회지도부가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폴리타노 장관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혀 ‘속지주의’ 원칙의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화당의 2008년 대선후보를 지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존 카일 공화당 상원 원내 부대표 등은 수정헌법 14조를 바꾸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민법 문제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