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시장 지각변동 앞둬

연방의회, 주택융자시스템 개혁안 발표 임박
두 국책 모기지 기관 생사 및 축소 담을 듯

패니메·프레디맥 사라지면 이자율 3% 급등 전망


연방 정부 보증 주택융자기관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운명을 가를 주택융자시스템 개혁안 초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마켓워치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기지 구입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융자 시스템 개혁안 상원 초안이 수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양당 지도부가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초안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폐쇄 뿐만 아니라 모기지 채권이 악성이 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새로운 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일 안에 밝혀지게 되며 연방 의회는 수주에 걸쳐 개정작업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마이크 크레포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대표(미시간)는 “이번 합의는 패니매 및 프레디맥의 순차적인 폐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강력한 민간자본으로 납세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유통시장을 위한 요소를 확립함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난 5년 이상을 신탁관리 아래 운영돼 왔다.

곧 발표될 법안은 봅 코커(공화·테네시) 의원과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사전에 마련했던 주택융자개혁안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문가들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경우, 모기지 대출의 기본축인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융자를 받기 어렵고, 금리도 3%P 정도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모기지를 보증하지 않으면 융자기관에서 위험성 높은 장기금리 모기지 상품을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제공하기 힘들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의회는 두 기관이 정부 지원을 활용, 수백만 건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보증을 서면서 결과적으로 주주와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혁안에는 두 기관의 폐쇄나 축소 외에도 차후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가 더 이상 대규모 구제에 나서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모기지 보증은 연방 재무부가 떠안으며 주택가격 급락기에 손실을 우선 분담할 ‘연방 모기지 보험(Federal Mortgage Insurance)’이라는 기관도 설립할 것도 논의됐었다. 모기지 시장 규모는 약 9조9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주식값은 급락세로 돌아섰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