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로인한 불이익은 무엇일까.

오문식칼럼

미국내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생존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다. 그렇게 6년여가지난 지금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폐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폐쇄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어떤 기관.
이 두 기관은 사실상 정부기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1968년에 민영화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정부소유가 되었다. 주목적은 각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사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거대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은행들은 더 많은 고객에게 위험부담 없이 모기지를 내줄 수 있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에 부동산 부실채권들이 불을 붙이면서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관리소홀과 지속적인 정부투자의 현실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시되어왔다.

폐쇄는 확정되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아직은 정확한 법안발표도 없었고 의회통과도 확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던 두 기관이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폐쇄가 결정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폐쇄는 최소 5년 이상은 소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폐쇄가 결정된다면 남은 기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차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폐쇄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은행들이 더는 믿을 언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축소되든 폐쇄되든 모기지 은행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이 모기지 승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수당은 모두 융자를 받는 고객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물론이고 모기지 비용의 상승도 예상되며 또한 30년고정 프로그램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단기간 은행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단기프로그램이 우선시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모기지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시장의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부담에도 미정부가 두 기관의 폐쇄를 결정하나.
물론 대책없는 폐쇄조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 있을 지는 아직 정확한 것이 없다. 다만 현재 모기지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어떠한 형식이든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처할 방법은 없나.
일단 모기지 시장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가능하다면 최대한 장기간 이자율이 고정되는 프로그램으로 모기지를 묶어놓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주택시장에 무턱대고 찬물을 끼얻는 일은 없겠지만 반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