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상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어"

주체사상 교범 '강철서신' 작가 김영환씨 주장
NED (미 국립민주주의기금) 등 21일 워싱턴서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일견 강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약화되고 사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상황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0년대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의 작가로 국내에 주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했던 김영환(시대정신 편집위원)씨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010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북한 내 변화 기류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유관단체들이 여러 기회에 만난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 고위 간부나 해외의 북한 외교관들의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도 없고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을 표시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해 오는 북한 간부들도 몇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1991년 비밀리에 방북, 김일성을 만났을 당시 김일성은 여전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만났던 북한 고위 간부들의 경우 경직되고 무능해 보였지만 자신들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강한 충성심은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와 세종연구소, 미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5년 이내에 사망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약할수록 3대세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김정일이 5년 이상 생존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3대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는 3대세습이 성공할 경우의 시나리오와 관련, 지배 엘리트의 분열 등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3대세습이 실패할 경우의 시나리오와 관련해 위기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 거쉬만 NED회장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북한의 전체주의가 종식될 날이 올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밖에 대북 라디오방송을 이용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제공, 이 과정에서의 탈북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