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상환 어떤 평가 받을까…첫 정례검토 관심 집중

쿠바·이란 등 공세적 질의 준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미국 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쿠바, 이란 등이 공세적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인 UPR은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실시됐으며, 미국을 대상으로 한 UPR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미국 인권상황에 관한 UNHRC 회의에서는 쿠바와 이란, 파키스탄, 기타 이슬람회의기구(OIC)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인종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 현상,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UNHRC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번 회기에 강공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미군과 민간 경호업체들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지금까지 체코공화국과 덴마크,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영국 등 13개 국이 미국 인권상황에 대한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집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의향이 있으냐고 질의했고, 네덜란드는 대테러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러시아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