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든 애리조나주…"추방유예자에 운전면허 발급 못한다"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애리조나주가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애리조나주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9 항소법원에 원천 무효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통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반감이 심한 애리조나주에서는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친 특혜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2012년 애리조나 주정부는 DACA 수혜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도록 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지난해 다시 이 명령을 갱신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아예 이러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젠 브루어(사진) 주지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법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경을 강화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대신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운전면허 발급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정할 일이다"라며 "1996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르면 '연방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재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다.

이 소송은 15명으로 이뤄진 판사들이 검토를 할 예정으로 연방정부는 재검토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애리조나 주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2012년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총 58만 명이 전국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이중 애리조나 출신은 2만 명이었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