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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이민개혁 행정명령' 공화 반발 더 거세다

상원 장악한 공화당 원내대표
"오바마는 신뢰 깨는 행동 말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2일 개회한 연방상원 연설에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매코널 의원은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석 53석을 획득함에 따라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다수당의 원내 대표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날 매코널 의원의 발언은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매코널 의원은 "협력하려면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신뢰를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도 로이터통신에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는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이는 모든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남은 2달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2년의 기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민주당에 압승을 거둔 4일 중간선거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진전되는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한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공화) 하원 의장에게 의회가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백악관은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이민 제도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이민개혁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한인도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1100만명의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지 않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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