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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부시가 임명한 연방판사 발언

한 연방 판사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아서 슈왑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방적 입법 행동"이라고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형사재판 도중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법무부는 슈왑 판사의 발언은 잘못이라며 재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슈왑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슈왑 판사의 선언 이전에도 텍사스주를 비롯한 24개 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슈왑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이민법 전문가 오마르 자드왓은 그러나 슈왑 판사의 선언이 미 정부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단지 슈왑 판사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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