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이민 비자 시스템 대대적 개선 착수

오바마 행정부, 이달에 방안 공개 모집
과거 미사용 쿼터 등 최대한 활용 모색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합법이민제도의 대대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연방관보에 여론수렴공고(RFI)를 내고 1월 한 달 동안 이민·비이민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추방유예가 핵심인 이민개혁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인 지난 11월 21일 하달된 대통령의 내부지침(메모랜덤)에서 행정명령에 반영되지 않은 합법이민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행정명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법체류자 위주로 진행된다며 현재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대책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 ▶이민비자 활용 극대화 방안 ▶IT 인프라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 분야 18개 항목(질문)에서 제안을 받는 형태로 접수된다.

특히 14개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는 미국 내 또는 해외 공관을 통한 이민·비이민비자 발급 가족·취업이민 청원이나 비자 변경 신청 등 거의 모든 이민 업무 분야가 망라됐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H-1B)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 우수한 해외 인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으며 창업이나 투자이민(EB-5)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또 과거 미사용 비자 쿼터 재사용이나 연간 비자 쿼터의 범주별 재배정 등 현행법에서 할당된 이민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민·비이민 비자 쿼터 계산에 동반가족을 제외하거나 과거 미사용 쿼터의 사용 등은 현실적으로 쿼터를 2배 정도로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명령에서 제외됐을 때 이민자 커뮤니티의 실망이 컸던 내용이라 이번 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여론수렴 기간 동안 이민자들과 이민단체 재계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합법이민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개선 방안이 해당되는 질문의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또 의견 제출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질문을 포함한 공고문 내용은 연방관보 온라인 서비스(http://federalregister.gov/a/2014-30641)나 웹사이트(FDsvs.gov)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30페이지를 초과하는 의견서도 검토하지 않는다.

의견 제출은 e메일·웹사이트·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e메일([e-mail])로 보낼 경우에는 제목란에 '비자 현대화(Visa Modernization)'라고 써야 하며 연방관보의 규정 변경 포털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이용할 경우에는 검색창에 전자서류 번호인 'USCIS-2014-0014'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민서비스국 정책전략실로 전화(202-272-8377)하면 된다.

신승우·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