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공립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 추진

추가 예산 3100만 달러 필요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 활용

뉴욕시 전체 공립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독립예산국(Independent Budget Office IBO)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대상을 전체 공립교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데 2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IBO는 지난 2014년 185개 중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확대 예산 규모를 추산했다.

뉴욕시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보조로 충당된다. 연방정부는 학생 1명당 3.24 달러를 뉴욕시에 상환해 주는데 실제 급식 비용은 이보다 약간 더 많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무상급식 시범 프로그램에 49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었고 이중 연방정부 지원은 3900만 달러였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학생 100만 명의 무료 아침.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 보조를 통한 무상급식이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니버설 스쿨 밀스(Universal School Meals)와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Eligibility Program)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달리 이들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의 사회보장혜택 가정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의 40% 이상이 사회보장 수혜가정 출신이면 해당 학교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급식 비용을 지원받는다.

IBO는 뉴욕시가 연방정부 보조를 이용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자체 충당 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서류 작성 등의 행정업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 따라 실제 예산은 총 3100만 달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IBO 는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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