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주지사 '공립대 수업료 면제' 공약에

공화 "사립대도 혜택"
뉴욕주 학비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제안
최대 금액 6470불, 소득 한도 12만5000불로

앤드류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가 공립대 수업료 면제 계획을 밝힌 가운데 뉴욕주하원 공화당 측이 사립대까지 포함한 학비 보조 확대안을 제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브라이언 콜브(131선거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 의원들은 공립대에만 적용되는 쿠오모 주지사의 수업료 면제 정책 대안으로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CNN이 27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계획은 TAP의 최대 수혜 금액을 현행 연 5165달러에서 6470달러로 올리고 기존 소득 제한을 연 8만 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6470달러는 주립대(SUNY) 1년 수업료와 같으며, 12만5000달러는 쿠오모 주지사의 수업료 면제 정책 소득 상한선과 같다.

공립대 수업료 면제로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TAP을 확대하면 사립대까지 포함돼 33만6000명이 수혜 자격을 갖게 된다.

콜브 원내대표는 "지금은 학비 문제의 한 부분만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할 때가 아니다"며 TAP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케네스 라발리(공화.1선거구)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다. TAP 소득 상한선을 10만 달러로 올리고, 최대 수혜 금액 인상 대신 최저 수혜 금액을 1000달러로 올리는 것이 하원 계획과 차이점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학자금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4월 1일 시작되는 2017~2018회계연도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 학비 보조 확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TAP 수혜 자격을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다. 관련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공화당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민주콘퍼런스(IDC)가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