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재무부로 이관

드보스 교육장관, 관리 부서 변경 추진
신청·상환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화
2015년 시범 운영 땐 큰 성과 못 거둬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융자 관리 부서를 재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25일 벳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이 '연방학생지원국(Federal Student Aid.이하 FAS)'을 재무부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SA는 학자금 융자 발급과 상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현재 학생 융자 부채 규모는 1조4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가 FAS를 재무부로 이관시키려는 이유는 보다 원활한 상환 작업을 위해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융자에 대해 효과적인 상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홍보 부족으로 상환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이처럼 융자 상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환 업무를 교육부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민간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과거 정권부터 제기돼 왔는데, 공화당은 지금도 교육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교육부 축소 방안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검토돼 왔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교육부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축소시켰다. 예산 축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FSA의 이관이다.

FSA를 재무부로 이관하면 우선 장점은 신청과 상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소득에 기반한 상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FSA가 국세청(IRS)과 같은 부서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면 신청과 상환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교육부 부차관을 지낸 제임스 크발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IRS는 분리돼 있는데 소득 기반 중심의 상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두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좋은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이었던 사라 블룸 라스킨은 "최소의 예산과 인력으로 가동되는 부서로 FSA를 옮기는 것은 정책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 2015년 중반부터 학생 융자 상환 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으나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당시 상환률을 높이고, 채무자에게 상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시범 운영을 했으나 두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간 업체의 실적이 더 우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FSA 이관이 추진되면서 부서 책임자인 제임스 런시 FSA 국장이 지난 23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FSA 이관은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자원을 분산시키고, 운영 위기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