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 보험료 대폭 인상 요구 '무시'

평균 24% 요구…8.4% 승인
3분의 2 이상 삭감한 조치
스몰비즈니스 대상은 3.8%

뉴욕주가 건강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 요구에 대해 3분의 2를 삭감한 비율만 승인했다.

최근 뉴욕주재정국은 건강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 24%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평균 8.4%만 인상을 허용했으며, 일부 보험금 인상 계획안은 거절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맨해튼 '시나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사들은 제시한 인상률의 50%를 삭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비용 인상은 보험 의무가입을 줄이겠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금은 실제 비용에 기반해 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조작이 연관되면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보험 시스템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정부는 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 비용 인상에 3분의 2이상을 삭감한 비용만 승인했다.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보험 회사들은 평균 7.5%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주정부의 승인은 3.8%에 그쳤다. 엠블램사는 31.5% 인상을 요구했지만 17%, 엠파이어헬스초이스 어슈어런스사는 24%를 요구했지만 0%, MVP헬스플랜사는 6.5%를 요구했지만 1.9%, 유나이티드헬스케어사는 23.6%를 요구했지만 1.5%, 오스카사는 25.2%를 요구했지만 11%만 인상 받았고, CDPHP사는 5.1%을 요구했지만 되려 1.9% 감소하게 됐다.

보건플랜협회(Health Plan Association)의 대표 에릭 린저는 "인상된 보험료는 환자들의 약 처방, 치료 공급자들의 요금 인상과 정부의 보험 변화를 반영한 비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 의무가입 수가 줄어들면서 10%이상으로 보험금을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 인상은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경제와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 조정은 회사나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입한 뉴욕 주민 33만 명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제시한 새 조례안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이는 오바마케어보다 보험 커버 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크게 낮춘다는 취지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공략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수가 오바마케어 보험상품에서 대거의 저가 보험으로 갈아타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돼 보험료 급등 및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작년 건보사들은 평균 17.7%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으며 평균 14.5%만 승인 받았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