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

소니 해킹 후속 대응

소니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이고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이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재무부는 북한의 정찰총국·광업개발공사·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세 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와 개인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불허되고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날 조치는 지난해 소니 해킹과 개봉극장 테러 위협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의 군사적 행위가 아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음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포함된 단체 세 곳이 주로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미 상당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10명의 개인 중 8명이 광업개발공사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민간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소니 해킹이 해고된 전 직원들의 내부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을 것을 의식해 북한이 연루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