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거리 1만km…미국 본토까지 위협”

북한 군사력 어디까지 왔나
은하 3호 로켓 발사 성공 판단
미사일 전환하면 LA도 사정권
방사포 700문 늘어난 5500문
한국은 병력 줄이고 무기 현대화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핵무기 소형화를 명시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한 건 핵무기 보유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개발 중”이라는 2년 전의 평가와는 엄청난 차이다.

◆북한군 전력 얼마나 달라졌나=2년 전에 발간된 『2012 국방백서』의 북한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6700㎞(대포동)다. 그러나 이번에는 3300㎞가 늘어난 1만㎞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국방백서가 보수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능력은 더 발전됐을 수 있다. 군 당국자는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다단계 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 서부 대부분이 사정권에 놓인다”며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는 확실히 성공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핵이다. 북한은 스커드(500㎞)와 노동(1300㎞) 등 남한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체(미사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만큼 핵탄두만 있으면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전에 공격(킬 체인)’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이건 공중요격이건 근거리인 데다 영토가 좁은 걸 고려하면 핵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는 더 빠르다. 군 당국은 2년 동안 북한이 전차 100여 대, 장갑차 300여 대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에 수십 발씩 발사가 가능해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인 방사포(다연장로켓)는 700여 문이나 증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개발한 300㎜ 방사포의 경우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병력수도 120만 명으로 우리 군(63만여 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함정의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고속 운항이 가능한 고속특수선박(VSV)을 건조해 수상침투 능력을 키웠고, 신형 어뢰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 수중 공격 능력도 향상시켰다. 공군도 1만 명을 증원하는 등 전방위로 전력을 증강한 모양새다.

　대대적인 부대 개편도 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 및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강도 지역을 담당하는 제4지구 사령부를 정규 12군단으로 격상했다. 정규군단을 9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이다. 또 총참모부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으로 옮겼다. 우리의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의 막강한 권력을 총정치국이 제어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무기 현대화로 맞서고 있다.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한 F-4와 F-5를 도태시켜 460여 대에서 60여 대가 줄었다. 북한군 전투기는 820여 대로 우리의 두 배다. 하지만 F-15K, KF-16 등 북한 전투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북한 핵 능력 평가 배경=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재평가한 건 2013년 3차 핵실험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정보 당국자는 “3차 핵실험을 전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핵실험장 굴착용으로 보이는 흙의 양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핵실험을 한 장소의 규모가 전보다 작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핵개발 일정도 근거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1차 핵실험을 한 뒤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첩보는 없지만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뒤 8년이 지났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걸 고려하면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