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제 미국 중산층 살려야 할 때”

새해 국정연설…저소득층 감세, 부자 증세로 세수 마련

“오늘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새 시대를 천명하며 중산층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가 시작된 후 지난 15년간은 테러와 전쟁,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며 “오늘밤 우리는 새 페이지를 시작한다.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만이 잘 사는 경제를 받아들이지 노력하는 모두의 소득과 기회가 늘어나는 경제를 창출해야할 지 판단은 명확하다”면서 “중산층 경제 활성화와 이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은 정치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격차 축소를 촉구하며 ▶중·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 ▶연간 최대 7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가족 건강 법안’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도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의회를 향해 “만약 연간 1만5000달러의 소득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반대하라.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의 국민을 위해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덜내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멍을 막아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부자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 주식 등의 상속재산 처분 시 상속 시점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한 부분에만 적용했던 상속세를 전체 자산에 적용하는 방안과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10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산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할애하며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 사이버 안보 강화도 언급하며 “어떤 해외 국가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법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부흥과 테러 위협 대처 등 외에도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 구호 등 다양한 국정 활동에 있어서 의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 증세 방침을 "계급투쟁 조장"이라고 비난했으며, 리차드 쉘비(앨라배마) 상원 은행위원장은 “대형 금융기관 수수로 부과 법안은 '도착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이민개혁, 금융규제 등의 현안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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