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 강화 법안, 내주 하원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속보> 미국 입국자뿐만 아니라 출국자의 지문 채취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경경비 우선 강화 법안(HR 399)’이 21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다. <본지 1월 22일자 a-3면>

하원 국토안보위는 이날 오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12표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하원 공화당은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연방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존 코닌(텍사스)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도 22일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음 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기존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다.

모 브룩스(공화·앨라배마) 의원은 “이 법안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경경비를 위해 뭔가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전시용 법안”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나 밀수를 100% 차단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0억 달러에 이르는 납세자의 돈을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에 사용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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