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란에 미사일 수출한다

'S-300' 최첨단 방공 미사일
미국·이스라엘 등 펄쩍 뛰고
러시아 "우리는 우호 관계"

이란과 미국 등이 핵 협상의 기본틀 합의를 이뤄냈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하겠다고 밝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S-300' 첨단 방공 미사일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이란과의 핵 협상 잠정 타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이란과의 핵 협상 결렬에 따라 미사일 수출을 금지해왔다. 이에 이란은 러시아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법원에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후에도 계속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란과 러시아는 2007년 8억 달러 규모의 S-300 5기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와 유엔의 제재 조치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러시아의 조치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로 연락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측은 미사일 수출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결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도 물론 펄쩍 뛰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결국 핵 협상이 미사일 거래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S-300은 방어무기로 이스라엘 등 이 지역 나라들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이란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 기본틀 합의가 미사일 수출 금지 해제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아직 구체적 합의안 마련을 위해 6월 말 기한까지 이란과 계속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둘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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