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시정부 정책 현안...발의안으로 확인

매저 A부터 N까지 찬반 표결
취지 내용 파악 후 한표 행사

다음달 8일 실시되는 ‘2017 대선 및 가주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및 주 상·하원 등 각급 정부의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와 함께 로컬 정부의 당면한 주요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각종 발의안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샌디에이고는 카운티 정부 발의안 2건(메저A & 메저B)과 시정부 발의안이 12건(메저C~메저N)이다.
▷ 메저 A: 도로·교통 개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판매세를 향후 40년간 0.5센트 올려 이를 통해 마련된 180억 달러의 재원으로 낙후된 로컬 도로를 개·보수하고 샌이시드로부터 커니메사 지역까지 카운티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새 트롤리 라인을 건설하자는 안. 샌디에이고 리저널 상공회의소와 카운티 납세자협회 등 다수의 경제관련단체들이 지지하는 반면 케빈 팔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시의 시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 메저 B: 라일락 힐즈 랜치 개발
에스콘디도 북쪽 라일락 힐즈 랜치를 1700여 채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안. 지지자들은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따른 주택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극심한 교통체증현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 메저 C: 다운타운 풋볼 스타디움
이번 선거에 다뤄질 여러 발의안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로컬 호텔의 숙박세를 현행 10.5%에서 16.5%로 6% 올려 다운타운 이스트 빌리지에 프로풋볼팀 차저스의 전용구장을 건설하고 켄벤션센터의 확장공사도 진행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샌디에이고를 연고로 하고 있는 차저스는 계속 샌디에이고를 홈구장으로 해 남아 있게 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연고지를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 지지자들은 숙박세만 인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용구장의 건설은 내셔널 풋볼연맹(NFL)과 차저스의 구단주인 스파노스 가문에게만 좋은 일은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메저 D: 시티즌 플랜
호텔 숙박세 인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메저 C의 대안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세금인상으로 거둔 재원을 스타디움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저 C와는 확실하게 대조된다. 코리 브리그 변호사가 제안한 이 발의안은 숙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원과 도로를 재정비하는 등 공공사업에 사용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퀄컴 스타디움을 로컬 대학에 팔아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도 내용에 담고 있다.
▷ 메저 E, F, G, H: 시조례 수정안
시장을 비롯한 고위 시정부 공무원들의 사퇴와 해임과 관련된 조례수정을 결정하게 된다. 부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문제가 돼 사임한 밥 필너 전시장의 케이스로 인해 고위 공무원의 해임 등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 메저 I: 샌디에이고 하이스쿨
2024년 리스계약이 끝나는 샌디에이고 하이스쿨의 리스연장 등의 권한을 시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1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학교는 발보아 파크 내 55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 메저 J: 미션베이 파크 리스
미션베이 파크의 일부 부지를 임대해 거둬들이고 있는 재원의 할당방법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 메저 K: 결선투표
샌디에이고 시장과 시공무원 등 시정부 선거직 공무원들을 뽑는 선거의 경우, 6월 예비선서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나와도 반드시 11월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자는 안. 현행 제도는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하게 된다.
▷ 메저 L: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은 반드시 11월 결선투표에서만 다루자는 안. 현행 선거제도는 주민발의안을 예비선거에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투표 참여도가 훨씬 높은 11월 결선투표에만 상정하도록 해 시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
▷ 메저 M: 저소득층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량을 늘리자는 안.
▷ 메저 N: 마리화나 텍스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정부 발의안 프로포지션 64가 통과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안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외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 처음에는 5%로 시작 2019년에는 15%까지 인상하게 된다.
정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