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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 데이터 용의자 검거에 이용된다

코모뉴스, "인슬리 주지사 DOL 데이터 접속 방안 모색 중"
인슬리 주지사, "정의구현 위한 좋은 방안 될 것이라 믿어"

그간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제공해온 주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통해 이민자들을 체포해온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비합리적인 수사 과정이 밝혀지자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간 ICE와 같은 연방기관의 이 같은 수사 방침으로 인해 지역 경찰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시애틀 지역방송국 코모뉴스의 지난 주 보도에 따르면 인슬리 주지사는 앞으로 지역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들의 발 빠른 검거를 위해 DOL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달 반 동안 지역 경찰들은 DOL로부터 주민들의 사회보장번호 정보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사회보장번호를 해당 기관의 데이터로부터 습득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기관과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주 세리프 위원회 대표이사인 스티브 스트라첸 경찰 국장은 간혹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았으므로 앞으로 경찰들이 사회보장번호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면 경찰들의 사건 수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현재까지 인슬리 주지사와 DOL 양측이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용의자들이 신상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로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슬리 주지사와 함께 적법한 균형을 이루며 서로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번 마크 칼릴러 총경은 지난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금지된 이후로 총기 면허 확인이나 총기 이송 등 여러 가지 관련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칼릴러 총경은 당국은 결코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불행하게도 경찰 기관들은 연방 기관과 주 정부 기관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로서의 공무집행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경찰 기관들이 이를 접속할 수 있도록 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위해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소속된 연방 기관들이 함부로 주민들의 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들은 용의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다른 수단으로 지문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에 이들 지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장 확실한 것은 사회보장정보를 통해 이들의 실제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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